오바마, 일자리·재선 위해 아시아에 공들여

오바마, 일자리·재선 위해 아시아에 공들여
존 페퍼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포커스(FPIF)의 존 페퍼 소장(사진)은 지난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 경제위기 극복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위기로 인한 국방비 감축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왜 지금 아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나.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오래전부터 경제·전략적 이유로 외교정책의 초점을 아시아에 맞추길 원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대(對)아시아 수출을 늘려야 한다. 이는 오바마 일자리 창출 계획의 핵심적 요소이며, 오바마의 재선을 좌우한다."

-중국에 위협을 느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중국의 아시아 외교가 실패한 것인가.

"미국이 중동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과 에너지 자원확보에 주력하면서 주변 국가들은 자극했다. 중국 외교는 이 지역에서 전쟁을 막는 정도의 역할은 했지만 주변국들이 중국의 파워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려는 것을 막을 만큼 협력적 환경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은 버마에 외교·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데 버마가 미국편에 설 수 있나.

"버마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힘으로 버티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버마는 북한과 달리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가 아니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버마는 베트남처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주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의 국방비 감축이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고 괌기지 확장에도 곤란을 겪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협상참여를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의 경제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겠는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은 이 지역의 어떤 참여국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 훨씬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