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책 5개 업체ㆍ애플 반독점 조사
전자책은 현재 유럽 전체 서적 판매량의 10%, 가격으로는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세가 갈수록 가파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국제 대형 전자책(e-book) 출판사들과 애플이 결탁해 반(反)독점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발표했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5개 전자책 출판사와 애플이 EU와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경쟁에 반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불법적 담합 혹은 관행에 연루됐는 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프랑스 미디어ㆍ항공그룹인 라가르드의 자회사 아세트 리브르,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 그룹 소속 하퍼 콜린스, 미국 CBC방송그룹의 사이먼 & 슈스터, 피어슨그룹의 펭귄, 독일 홀츠브링크 미디어그룹의 게오르크 등이다.
집행위는 이 출판사들과 전자책 소매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과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판계에서 전통적인 `도매 거래 방식'에선 출판사가 권장 소매가격을 책정하더라도 소매상은 마음대로 대폭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책 분야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이른바 `에이전시 방식'에선 출판사가 소매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 가격 책정과 관련해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U의 반독점 법규는 가격 담합 등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공정거래청은 이날 그간 진행해온 이 업체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EU 집행위 조사에 맡기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정거래 당국도 유사한 내용의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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