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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주택용보다 더 높게 가져갈 방침이다. 당정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제외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 논란이 일면서 산업용 요금 개편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23일 "요금 인상율로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분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당연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축소와 시행이 유보돼 있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의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에 정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내용은 빠져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만을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수정된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며 '제2의 증세 파동'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전기 요금 개편안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마디로 전기요금까지 부자본색"이라며 "전기를 많이 쓰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부문별로 들여 보다 보니 국민들에게 영향이 더 큰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편방향에 대해 먼저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전체 전기요금의 조정률과 주택용, 일반용 등 각각의 용도별 전기요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해 오는 10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피크 시간대별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력수요가 몰리는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2시~오후 5시사이의 요율을 강화하고, 반면에 원자력 등 기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이 남아도는 심야시간대의 요율은 낮추는 형태다. 가격신호를 통해 산업체들의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기판매량은 4665억9300만㎾h로 산업용 전기(2581억200만㎾h)가 전체의 55.3%를 차지한다. 주택용(831억400만㎾h)은 전체 판매량의 17.8%에 그쳤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112.61원/㎾h로 용도별 전기 판매단가 중 가장 비쌌다.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92.83원/㎾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마단가의 약 8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평균 판매단가 대비 용도별 판매단가의 상대비율을 계산하면 주택용 전기(124.8%)와 산업용 전기(93.7%)의 격차는 더 벌진다.
다만 최근 들어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산업용 전기의 인상률을 주택용보다 더 높게 책정하면서 원가보상률에서는 산업용이 주택용을 추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9.4%, 주택용은 85.4%다. 1000원을 들여 전기를 생산해 산업체에게는 894원에, 일반 가정에는 854원에 판매했다는 의미다. 이런 차이는 산업체에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고압으로 송전하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보다 생산원가가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