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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일자리·재선 위해 아시아에 공들여 오바마, 일자리·재선 위해 아시아에 공들여 존 페퍼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포커스(FPIF)의 존 페퍼 소장(사진)은 지난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 경제위기 극복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위기로 인한 국방비 감축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왜 지금 아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나.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오래전부터 경제·전략적 이유로 외교정책의 초점을 아시아에 맞추길 원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대(對)아시아 수출을 늘.. 더보기
日 대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訴 기각 日 대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訴 기각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가 멋대로 한국인을 합사한 데 대한 항의가 일본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지바 가쓰미(千葉勝美) 재판장은 지난달 30일 구(舊) 일본군 군인·군속을 지낸 한국인들의 유족 약 25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단 등을 통지한 것은 한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전몰자 통지는 일반적인 행정 조사, 회답 정도의 행위였을 뿐이고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 더보기
열집 중 한집 '하우스푸어'..'렌트푸어'도 가세 열집 중 한집 '하우스푸어'..'렌트푸어'도 가세 '신빈곤층'이란 용어가 처음 한국사회에 쓰인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0년부터였다. 몰락한 중산층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등장했다. 2008년 이후 신빈곤층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 내집을 갖고 있지만 삶은 팍팍해진 '하우스푸어', 한평생 일하고도 가난하기만 '실버푸어', 출산으로 더욱 힘들어진 '베이비푸어', 수많은 스펙을 쌓고도 취업이 안돼 고시원을 전전하는 젊은 '스펙푸어' 등 신빈곤층은 자꾸만 늘고 있다. 2011년 말 신빈곤층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직장인 양 모씨(35)는 지난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부부가 5년 간 부은 적금 5000만원을 탈탈.. 더보기
2011-12-01 '미소금융' 자금 횡령 비리 수사 착수 '미소금융' 자금 횡령 비리 수사 착수 현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지원 사업인 미소금융에서 비리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미소금융 중앙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의 특종보도입니다. ◀VCR▶ 신용등급이 낮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미소금융 사업.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서울 종로의 미소금융 중앙재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각종 대출 자료와 계약 서류, 실무자들의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미소금융의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 대표 김모 씨가,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부터 서민 대출용으로 받은 35억 원 중, 수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간부가, 1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잡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