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골든브릿지 08.19 투쟁소식 더보기 중국은 왜 기자들의 질문과 국빈만찬 공개를 금지했을까? -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한중 간 합의사항은 ‘북 핵 불용’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최고의 의전? 출발은 그랬다. 의전은, 정상 간 합의사항을 더욱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회담 상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극히 자국 이기적인 정치행위다. 그럼에도 의전은 정상회담의 꽃으로서 뿌리와 열매를 가리며 단연 주목을 받는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그랬다. 떠나기 전부터 중국 측이 ‘최상급의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언론은 당도한 이후에는 그 ‘최상급 의전’으로 아예 도배를 하고 있다. 중국 국빈관 조어대 중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다는 18호 각을 숙소로 내준 것, 인민대회당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금색대청을 국빈만찬 장소로 내준 것, 국빈만찬에서 박대통령과 그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준 것, 시진핑 주석, 리커창 .. 더보기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압력밥솥 -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은폐 정국의 향방 검찰과 대통령,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지난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의 결론을 다음처럼 맺었다. “결국 피고인은 ...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에 관해 이들(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했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그 최고 책임자의 엄중한 지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그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야당 대통령 후보 낙선운동, 즉 여당 대통령 후보 당선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기억의 시계를 뒤로 돌려, 작년 12월 11일로 가보자. 그 날 민주당 당직.. 더보기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정전협정 4조에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3개월 안에 각기 대표를 파견해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외국군 철수와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하라고 돼있다. 나는 코리아의 통일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실현될 것 같다.” 프랑스 법률가인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는 국제법상으로만 보면 이미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코리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화협정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 이전에 ‘정전협정 4조를 지키라’는 요구만으로 코리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홀렁 베이 부대표는 국제법상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은 올해 여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정전체제를 딛고 평.. 더보기 이전 1 ··· 84 85 86 87 88 89 90 ··· 17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