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복원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복원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5.24 조치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 복원하라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 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협력사업이 중단되었고, 민간교류는 차단되었으며, 인도적 지원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되었다. 지난 3년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상호 불신과 대결은 깊어만 갔다. 
마침내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명박 정부 때도 폐쇄되지 않았던 개성공단 마저 폐쇄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5.24조치 이후 남북교역의 99.5 % 이상을 개성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폐쇄는 곧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이다.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폐쇄된다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조성된 교류협력의 보루, 평화와 신뢰의 보루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교역액이 95년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시인하였다. 남북관계가 90년대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북측이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출입과 입주기업가들의 방문 및 물자반출 허용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보름 동안이나 입주업체와 국민들에게 이를 숨겼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남겨 놓은 완제품도 안준다고 하’였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23일 방북신청과 관련하여 북측이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 방북 기업인 명단과 방북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방북을 허용하고 물자반출을 승인하겠다고 구체적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식 제안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그 책임을 북에 떠넘기고 있다. 
지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대화와 협상의 장을 열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업 대표들의 방북뿐 아니라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당국간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일본 정부의 특사가 방북한 데 이어 북측 정부의 특사도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대화를 위한 고위급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 또한 관계개선, 평화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 전임 정부의 5.24조치를 해제하고 새로운 관계복원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가 오는 6.15 13돌 민족공동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6.15남측위원회 역시 개성 개최로 화답하였다고 한다. 
민간의 교류야 말로 그동안 남북을 잇는 평화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만큼, 정부가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한다면 이 역시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결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전쟁위기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적대정책, 전임 정부가 만들어 놓은 5.24조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와 협력,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 복원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북강경정책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방북승인하고 6.15 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 

2013년 5월 24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통일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통합진보당 / 참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