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심리전, 그 정체가 드러나다.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심리전, 그 정체가 드러나다.

북한,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을 집중공략

2013.08.01 17:42 입력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심리전, 그 정체가 드러나다.

 

오늘날 전쟁은 여러 방법으로 전개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적을 죽이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도 있다.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특성인 전 세계의 정보 네트워크, 즉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심리전이 바로 그것이다. 흔히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쟁 양식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을 섬멸하는 방식이다.

 

심리전은 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치 않고 선전전을 통해 적을 궤멸시켜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전은 몽고 징키스칸의 군사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대표적이며 오늘날 미국이 북한,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을 상대로 집중 활용하고 있다.

심리전에는 라디오, TV, 인터넷 등이 이용되고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이 발달하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개발된다.

 

심리전은 목표로 정한 상대방의 가치 판단이나 신념 체계, 감성, 동기, 이성적 판단과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군사적 공격 대신 간접적인 침략의 형태를 지닌 모든 방식을 동원한다.

 

심리전은 국가간에 평화적인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며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심리전에 대한 유일한 대항 방식은 상대방이 취하는 심리전과 동일한 방식의 방어 전략을 펴는 것 뿐이다.

 

심리전에는 선전술도 포함된다. 선전술은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이는 적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적이 비인간적이며 증오와 타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선전술은 적에 대해 경멸적이거나 인종적 증오감을 촉발하거나 잔인한 만행을 적이 저지른다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선전전은 자국민이 적국을 증오하게 만들면서 자국은 정의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주입시키는 것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것은 자국민을 집단 세뇌시키는 것과 같다.

 

선전전에 사용되는 메시지는 뉴스나 정부 자료, 학문적 연구 결과, 영화 등이 포함된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영화를 만들거나 북한이 국제적 악당처럼 나오는 영화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선전전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정보기관이나 한국 국가정보원 등이 북한 인권 문제와 강제 수용소, 권력 승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생산해 언론 기관에 보도토록 하는 것은 선전전의 주요 형태의 하나다.

 

미 정보기관의 심리전이나 선전전 작업의 일부분은 최근 미국의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비밀 정보수집에서 드러났다. 미국은 9.11테러 사건이후 국경 없는 전쟁 개념을 채택해 자국민도 잠재 적군으로 가상한 심리전과 대 테러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이런 전략전술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북한의 부정적인 인상을 강화시킬 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하거나 야당조차 ‘종북세력’이라며 매도하고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도록 공작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소식통이라는 애매한 뉴스 출처를 앞세워 북한 지도층의 부정적인 사생활, 탈북자 가혹 처벌 등과 같은 정보를 양산해 유포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전은 야당인사나 야당 지지 국민들을 적으로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비밀공작을 한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적 범죄행위라 하겠다.

 

심리전이나 선전전은 대중 언론매체를 통해 주로 이뤄진다. 미국 정부 등은 대중매체를 심리전 수행의 수단으로 이용해 적대국에 대한 증오나 반감을 증폭시키는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정의의 사도다’라는 식의 맹목적 애국심을 부추기는 정책 등을 일시에 미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오늘날 적대국간은 물론 우방진영 내에서 대중 매체를 이용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고 심리전 또한 더욱 치열히 벌어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냉전시대 때부터 미국의 소리방송(Voice of America)을 공식 정부 매체로 운영하면서 적대국에 대한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고 미 CIA는 Radio Free Europe이나 Radio Liberty 등의 방송매체를 지원해 소련 등을 상대로 한 선전 방송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소련도 Radio Moscow 등을 만들어 대항했다.

 

미 국방부의 심리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전이나 심리적 방법을 사용해 적대국 구성원들의 견해와 감성,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방식이다. 미국 군최고 사령관은 2차 대전 당시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심리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심리전은 적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 수단은 무기가 아닌 심리적인 것에 국한한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수행하는 심리전에는 비밀리에 행하는 심리 작전과 준군사작전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냉전시대의 긴장이 격화되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트루먼 대통령이 해외 심리전을 보강하기 위해 몇 개의 부처로 나눠져 있는 조직을 단일화 해 그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광범위한 심리전을 전개했다. ‘불사조’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심리전은 베트콩을 암살하고 심리적 동조 가능자와 소극적 지지자들을 테러하는 두 가지 목적이었다. 미 CIA와 미군 특수부대는 베트콩이 암살될 경우 시신의 입에 이 비밀 작전을 알리는 카드를 놓아두어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했다. 이 작전으로 베트콩 지지자 1만9천 여 명이 살해됐다.

 

미 CIA는 니카라구와에서도 암살단을 암약시켜 산디니스타 공산당 정부를 마비시키려 심리전을 전개했다. 미 CIA는 쿠바 정부를 상대로 미 플로리다주에 만들어진 방송사를 통해 심리전 방송을 전개했다.

 

미군은 이라크 전에서도 이라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충격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심리전을 폈다. 미군은 이라크의 반미 저항전선의 지도자가 쥐덫에 갇힌 그림을 그려 넣고 ‘이것이 너의 미래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미국은 9.11사건 이후 미 국민을 상대로 도청, 감청을 실시했고 미국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리전을 전개한 것으로 폭로되기도 했다.

미국이 심리전 분야에서 특히 빼어나다는 것은 최근 CIA 전 직원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미국 국가정보국(NSA) 등은 미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청, 감청을 비밀리에 실시해 수많은 개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한국 등 외국의 주권을 유린해왔다.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청 또는 감청 대상이 된 많은 나라들이 사전에 그것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것을 보면 미국 정보 당국의 해킹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독일, 브라질 등은 미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그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국제법을 어기면서 한국, 중국, 유럽 국가를 상대로 비밀 정보수집 작전을 펼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중국이 해킹의 주범이라고 비난하거나 북한을 지목해 맹렬히 공세를 퍼부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심리전이다. 심리전은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장 기만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적으로 지목된 국가 등에 대해 끊임없이 말 폭탄을 퍼붓는 것이다.

 

미국이 심리전을 통해 확산시키는 말 폭탄의 내용은 미국의 적으로 지목된 국가나 단체가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무법자이며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하면서 윤리적 측면의 공격을 앞세워 세계 여론을 오도하는 것도 심리전의 전형적인 형태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거나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국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인권탄압국 등으로 비난한다.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 등은 북한을 부정적 이미지로 매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한다.

 

미국은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는 등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짓을 앞장서 해놓고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치 않는다는 식의 파렴치한 역공을 취하거나 대화를 아예 기피한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할 국제법적 책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갖가지 구실을 앞세워 기피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은 건국 이전 원주민 인디언을 야만적으로 학살 또는 경제권을 박탈하고 미국 건국 이후 거의 해마다 해외에서 전쟁을 해왔다는 주장 등에서 드러난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무기를 해외에 가장 많이 판매하는 전쟁 상인국가이지만 평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기만적 행동을 취한다. 미국은 자국에서 총기 사고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해당하거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구 90% 정도가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자국 인권 문제는 일체 거론치 않고 외국의 인권문제만을 공격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 인권 문제 자료집을 해마다 내놓고 반격하고 있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난폭한 폭력성을 보이면서도 북한, 이란 등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라며 공격을 퍼붓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군사력은 미국의 그것에 비해 매우 열악한데도 그런 사실은 언급치 않고 미국이 공격받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만 주장하면서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미국 군수산업이 미국 안보위협을 구실로 막대한 무기를 생산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실로 악용된다.

미국 정치권력과 군수산업의 유착관계는 세계 도처에서 내란과 국지전과 같은 분쟁을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비판받는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한 채 평화의 사도라는 거짓 구호를 외치면서 국제 깡패와 같은 흉한 모습을 감추고 있다. 미국은 심리전을 통해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민의 공포와 증오심을 증폭시키면서 미국이 자행하는 범죄 사실은 철저히 은폐한다.

 

소련이 강성할 때는 미국의 심리전은 소련에 집중됐고, 소련 해체이후에는 중국을 상대로 삼았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집중적인 심리전의 대상은 북한, 이란, 알카에다 등이다. 미국은 거짓 정보를 앞세운 심리전을 자국은 물론 외국의 언론을 통해 강화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 미국의 지지자로 만들려 획책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정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것을 위반하면서 남한에 핵무기를 들여놓아 북한을 위협하고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군사훈련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미국 정치인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일체 언급치 않는다. 그들은 미국의 모든 행동은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고 북한은 그 반대라는 논리를 끊임없이 확산시켜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고착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심리전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언론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미국은 적대국이 국제 사회를 위협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는 정보를 유포시킨다. 동시에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이 군사적 행동을 이들 적대국에 취할 것이라는 정보를 은밀히 흘리는 방식으로 적대국 지도층과 그 주민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펼친다. 이런 과정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공식 언론매체가 그 시나리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의 주요 뉴스 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도 미국의 심리전이나 비밀 정보 수집 작전의 무대가 된다. 한국의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대선 불법 개입이나 이른바 종북 세력 비판을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은 1960년대에는 총칼을 앞세운 쿠데타의 변형이다. 첨단과학시대의 민주주의 테러와 국정 유린 쿠데타는 사이버 공간을 무대로 삼는 대중 조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현대 심리전이 사이버 공간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선거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는 대통령의 선출에 대한 부정 선거도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된 것이 이번에 한국에서 확인 된 것이다. 이른바 IT 강국인 한국에서 발생한 사이버 테러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할 헌정 유린 행위다. 미국의 심리전의 한 부분이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드러나면서 전 세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기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첨단 범죄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승우 konews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