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것이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광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
경찰 수백명이 3명의 청년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현장체포를 실시하다
시민들의 저항에 부닺치고
결국 2명의 청년을 종로경찰서로 현장 체포했다
홍보 포스터의 사진속 두명의 사진때문이다
신고자는 선관위며 선관위가 현장체포를 요구했다고한다
지난 겨울부터 구속까지 1200만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 내용이다
정황상 표적 기획 수사로 의심된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난뒤
검경의 변화가 조금 보이는듯 싶다가
우병우가 기각되고 검찰과 경찰의 태도가
급변하게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지난 모든 선거때 유세차량에서의 선거법 위반을
시민들은 매번 보았고 뉴스를 통틀어
선거철 수십에서 수백가지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았다
또한 그것으로 의원직 박탈등도 보았으나
이번처럼 기동대에 의한 현장체포는
참 가지가지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권력에게는 참고인 조사등등 수개월에 걸쳐 조사되는것이
학생 시민들에게는 당일 기동대에 의한 현장 체포 구속까지
3명을 연행 하기위해 수백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일사 천리로 법의 잣대로 날카롭게 들이댄다
몇주전부터 선관위 알바 모집 선거철 감시단 모집등
홍보를 접하게된다
몇일간의 교육과 선관위 완장을 지급한다는
활동가 모집이다
시민에게 완장을 주고 시민을 감시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권력자를 감시하라고 만든 선거법이
권력자에 저항하려는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권력과 시민을 구분못하는 장애 법으로
민주주의를 감시하라는 법을 가르치며
세상을 도구로 만들고 있다
어느 얼치기 선관위 알바가
강한 법신념으로 신고 했을지는 모르나
선관위의 선거법 교육이전에 사람 ,그리고
민주주의 부터 가르치길 당부한다
1200만 시민이 외친 구호가 선거법 위반이라니
1200만 시민을 부디 구속하길 바란다
홍준표의 3분 사퇴에
개똥같은 법을 본다
'news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핸드폰압수수색에 맞서 함께 찾는 우리의 권리 (0) | 2016.01.06 |
---|---|
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 (0) | 2016.01.06 |
경제논리에 정보인권은 뒷전… 빅데이터 비식별화라는 환상 (0) | 2016.01.06 |
디지털시대 공권력 (0) | 2016.01.06 |
기지국 수사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라 (0) | 201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