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핸드폰압수수색에 맞서 함께 찾는 우리의 권리 핸드폰압수수색에 맞서 함께 찾는 우리의 권리경찰은 4월 18일 세월호추모 집회 연행자 100명 중 42명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카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핸드폰 대화내용은 우리의 소중한 통신비밀입니다.집회참여를 이유로 마구잡이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집회의 권리 침해입니다.쫄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 안내==========================▶ 하나. 평소 휴대전화의 비밀을 보호!핸드폰 비밀번호를 설정합시다.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핸드폰을 압수하거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텔레그램, 카톡방에서 나가면 .. 더보기 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8/Pages/ListReports.aspx ) 결론 및 권고 1. 인권적 관점은 저작권이 주로 무역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다 :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문제가 되는 공공의 이익,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적 참여의 중요성, 사람인 저자의 진정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작권 규칙을 설계할 필요성, 폭넓은 보급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 문화 생산 및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에 대한 저작권법의 .. 더보기 경제논리에 정보인권은 뒷전… 빅데이터 비식별화라는 환상 오늘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메르스는 아직도 확산 중인 것 같다. 국민 건강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장의 과제 뒤편으로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논란이 보인다. 공공의료냐 원격진료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대안적 정책을 모색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둘러싸고 논쟁할 때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대는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망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는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내가 활동하는 정보인권 분야는 늘 그래왔다. 종종 정보기술의 확산이 경제적 부, 특히 국가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 잠재적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아주아주 먼 미래"이거나 "거의 오.. 더보기 디지털시대 공권력 지난 6월 19일 416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의 마지막 수순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었다. 첫날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다음날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 6월 25일에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알바노동자들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 4월 18일 연행된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은 100명 중 최소 42명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최근 공권력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연한 수순처럼 밟는다. 왜 그토록 우리의 휴대전화에 집착하는가. 그들이 휴대전화에서 보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집착증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대법원에서 연달아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공통적으로 "휴..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17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