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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8/Pages/ListReports.aspx ) 결론 및 권고 1. 인권적 관점은 저작권이 주로 무역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다 :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문제가 되는 공공의 이익,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공적 참여의 중요성, 사람인 저자의 진정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작권 규칙을 설계할 필요성, 폭넓은 보급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 문화 생산 및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에 대한 저작권법의 .. 더보기
경제논리에 정보인권은 뒷전… 빅데이터 비식별화라는 환상 오늘까지의 언론 보도를 보면, 메르스는 아직도 확산 중인 것 같다. 국민 건강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당장의 과제 뒤편으로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논란이 보인다. 공공의료냐 원격진료냐.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대안적 정책을 모색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둘러싸고 논쟁할 때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대는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망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는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내가 활동하는 정보인권 분야는 늘 그래왔다. 종종 정보기술의 확산이 경제적 부, 특히 국가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된다. 잠재적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아주아주 먼 미래"이거나 "거의 오.. 더보기
디지털시대 공권력 지난 6월 19일 416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의 마지막 수순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었다. 첫날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다음날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 6월 25일에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총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알바노동자들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 4월 18일 연행된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은 100명 중 최소 42명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최근 공권력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연한 수순처럼 밟는다. 왜 그토록 우리의 휴대전화에 집착하는가. 그들이 휴대전화에서 보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집착증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대법원에서 연달아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공통적으로 "휴.. 더보기
기지국 수사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라 처음 인권활동가들이 '기지국 수사'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잇따른 제보 때문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후 경찰로부터 소환되었는데, 자신처럼 평범한(특히 평소에 다른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경찰서에 간 일이 없는) 사람들을 경찰이 어떻게 알고 추적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그 비밀 중 하나는 2010년 드러났다. 2010년 4월 2일 정부는 "기지국 수사"라는 것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반기별로 통신사업자가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그런데 반기 전에는 총 446,900건이 제공되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이 때 16,082,957건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무려 35배가 증가했다. 이 증가분에 대해 해명해야만 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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