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청와대의 국민무시행태/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운운 관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극에 달한 청와대의 국민무시행태/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운운 관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극에 달한 청와대의 국민무시행태/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운운 관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 홍성규 대변인

- 13:35 정론관

 

 

■ 극에 달한 청와대의 국민무시행태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

 

야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공개서한 수령요구에 대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답이다. 국회의원들의 출입마저 막아나서더니 그럼 나와서 받아가라는 요구마저 일거에 묵살해버렸다.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응당한 권리다. 하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최대 정국현안인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의혹에 대한 공개서한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려 한 자리였다.

 

오히려 국정총책임자로서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 죄송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맞이했어야 마땅했다.

 

의원들에 대한 냉대로 국민무시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청와대는 '정무기능'을 버리기로 작정한 듯하다.

안그래도 국민들의 우려 속에 강행된 임명이었다. 채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런 식이라면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직접 찾아와 사과하던가 아니면 정무수석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함께 갔던 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겠는가.

그러나 청와대는 불법적으로 보좌관들과 당직자들의 출입마저 봉쇄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바로 그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도 '상생의 정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대통령 본인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원칙과 신뢰'는 들어설 자리도 없다.

 

 

■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운운 관련

 

'대선불복' 운운하며 거꾸로 사과를 촉구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도둑이 되레 매를 든 격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부정선거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 죄를 물어야 한다. 국정총책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부정선거의혹의 조직적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내려야 할 중요한 판단들이 있다면 이 역시 국민들의 몫이다.

 

새누리당은 어제 야당 특위 위원들의 공개서한을 문제삼으며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하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60년대 수준으로 보는 것이자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대로 국가권력기관이 집권여당과 결탁하여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은 본질적으로 53년 전 3.15부정선거와 전혀 다를 바 없다.

21세기 민주국민들 앞에서 1960년대 수준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을 모독한 장본인이야말로 다름아닌 새누리당이다.

 

부정선거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촛불 앞에서 뜬금없이 '대선불복' 운운하며 펄쩍 뛸수록 새누리당을 향한 의심이 점점 사실로 굳어져간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충북 청주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3년간 과학실무사였다가 최근 교육청의 직종통폐합으로 교육실무사로 변경되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던50대 여성 노동자의 마지막 선택은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등나무에 목을 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이자 피할 길 없이 다다른 막다른 골목이다.

 

만약 직종통폐합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이 없었더라면,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조치임에는 분명하지만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금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더라면 고인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숨을 쉬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토록 겹겹이 둘러싼 차별의 벽에 가로막힌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대선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지 않았나? 청와대와 교육부는 응당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와 요구에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진보당은 우리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차별적 비정규직 자체가 철폐되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3년 8월 2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