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지난 19일에는 참가자 2만여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집회로 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과 달리 국정조사는 위원 제척 문제로 보름을 허비해 조사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곳곳에 암초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촉구하는 ‘촛불’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비상시국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담을 가졌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석운 ..

[칼럼]'국정원 국정조사' 소매치기 대작전 '국정원 국정조사' 소매치기 대작전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암세포 도려내는 수술이 ‘암에 대한 불복’인가? 소매치기의 두 가지 특징 소매치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사장(총책), 기계(직접 금품을 빼는 기술자), 바람(옆에서 분위기 잡는 사람), 안테나(망보는 사람) 등 다수가 은밀하게 공조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시선이나 집중력을 가리는 각종 수법을 자유자재로 구사, 눈 뜬 사람 코를 베어가되 피해자 모르게 한다는 것 등이다. 지난 대선 기간, 국정원이 야당후보 낙선을 위한 정치공작을 했고, 경찰 지휘부가 나서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또한 새누리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전..

[대담]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정전협정 4조에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3개월 안에 각기 대표를 파견해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외국군 철수와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하라고 돼있다. 나는 코리아의 통일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실현될 것 같다.” 프랑스 법률가인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는 국제법상으로만 보면 이미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코리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화협정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 이전에 ‘정전협정 4조를 지키라’는 요구만으로 코리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홀렁 베이 부대표는 국제법상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정..

[칼럼]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압력밥솥 -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은폐 정국의 향방 검찰과 대통령,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지난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의 결론을 다음처럼 맺었다. “결국 피고인은 ...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에 관해 이들(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했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그 최고 책임자의 엄중한 지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그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야당 대통령 후보 낙선운동, 즉 여당 대통령 후보 당선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기억의..

[칼럼]중국은 왜 기자들의 질문과 국빈만찬 공개를 금지했을까? -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한중 간 합의사항은 ‘북 핵 불용’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최고의 의전? 출발은 그랬다. 의전은, 정상 간 합의사항을 더욱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회담 상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극히 자국 이기적인 정치행위다. 그럼에도 의전은 정상회담의 꽃으로서 뿌리와 열매를 가리며 단연 주목을 받는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그랬다. 떠나기 전부터 중국 측이 ‘최상급의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언론은 당도한 이후에는 그 ‘최상급 의전’으로 아예 도배를 하고 있다. 중국 국빈관 조어대 중에서도 가장 경치가 좋다는 18호 각을 숙소로 내준 것, 인민대회당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금색대청을 국빈만찬 장소로 내준..

‘국민과 함께 하는국정조사’로 새누리 방해 돌파해야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정치개입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45일간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이 진선미, 김현 의원에 대한 ‘특위위원 제척’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발목잡기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을 물가까지 데려가기는 쉬워도,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라는 옛말이 떠오른다. 야당인 민주당의 전투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국정조사 결과를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야당의원이 재적의원의 47% 수준이나 되는 이번 19대국회에서 야당들이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 문제 등 중요 현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