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4조에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 3개월 안에 각기 대표를 파견해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외국군 철수와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하라고 돼있다. 나는 코리아의 통일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것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실현될 것 같다.” 프랑스 법률가인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는 국제법상으로만 보면 이미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코리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화협정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 이전에 ‘정전협정 4조를 지키라’는 요구만으로 코리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홀렁 베이 부대표는 국제법상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은 올해 여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정전체제를 딛고 평..

'국정원 국정조사' 소매치기 대작전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암세포 도려내는 수술이 ‘암에 대한 불복’인가? 소매치기의 두 가지 특징 소매치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사장(총책), 기계(직접 금품을 빼는 기술자), 바람(옆에서 분위기 잡는 사람), 안테나(망보는 사람) 등 다수가 은밀하게 공조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시선이나 집중력을 가리는 각종 수법을 자유자재로 구사, 눈 뜬 사람 코를 베어가되 피해자 모르게 한다는 것 등이다. 지난 대선 기간, 국정원이 야당후보 낙선을 위한 정치공작을 했고, 경찰 지휘부가 나서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또한 새누리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전에 불법 입수, 선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지난 19일에는 참가자 2만여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집회로 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과 달리 국정조사는 위원 제척 문제로 보름을 허비해 조사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곳곳에 암초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촉구하는 ‘촛불’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비상시국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담을 가졌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석운 대표는 진나라에서 조고라는 환관이 면전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

정보기관의 대선개입 : 97년 총풍의 3가지 의혹2013.08.20 12:15 입력 한국정보기관은 주요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작 정치를 해왔다.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1971년 대선 당시 실행했던 “풍년사업”, 1987년 대선 당시 “상록사업”, “무지개공작” 등이 있다. 정보기관의 공작 중 1997년에 있었던 총풍 사건은 다른 공작과는 달리 비교적 빠르게 사건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 총풍사건의 관련된 인물이 처벌을 받았다. 1997년의 총풍사건은 안보문제를 선거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이전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분단된 남북관계를 악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97년 총풍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대선개입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1997년의 총풍..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심리전, 그 정체가 드러나다.북한,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을 집중공략2013.08.01 17:42 입력 미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심리전, 그 정체가 드러나다. 오늘날 전쟁은 여러 방법으로 전개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적을 죽이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는 전쟁도 있다.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특성인 전 세계의 정보 네트워크, 즉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심리전이 바로 그것이다. 흔히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쟁 양식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을 섬멸하는 방식이다. 심리전은 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치 않고 선전전을 통해 적을 궤멸시켜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전은 몽고 징키스칸의 군사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대표적이며 오늘날 미국이 북..

천안함, 선관위 디도스 사건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나선거개입 전문기관 국정원2013.08.06 09:53 입력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국정원이 대선 외에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2012년 4월 총선 때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당시 핵심 이슈였던 천안함 사건과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된 선관위 디도스 사건에도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을까?▲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국정원 직원이 천안함 트윗도?천안함 사건부터 되돌아보자.사실 국정원은 천안함 사건 직후 북한 관련성을 부인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북한 관련성을 부인했다. 천안함 사건 다음날인 2010년 3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