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수사 없는’ ‘수사 결과’로 드러나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수사 없는’ ‘수사 결과’로 드러나

[보도자료]국정원 국조특위-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수사 없는’ ‘수사 결과’로 드러나

 

이상규 의원 ‘경찰 녹취록’ 공개

사이트 수색 필요성 보고받고도 수사 원칙 무시한 결과 발표

서울청 분석관들 분석 이후, 사이트에 대한 추가수사 필요성 제기

 

○ 김기용 전 경찰청장 서울청 분석관실 방문시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에게서 사이트 분석 필요성 보고받은 사실 드러나

 

이상규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찰 녹취록’에 의하면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트북과 데스크탑 분석을 진행하던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청 분석관실을 찾은 김기용 청장에게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이었던 최현락 부장은 아래 녹취록과 같이 분석 진행상황을 보고함.

<2012.12.16. 17:30:50 4실 녹취록> 김기용 : 뭘 어떻게 분석하는 거야 최현락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케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거에 나오신 분들 이름하고 당, 당명하고 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나온 글들 결과를 가지고 나온 글들을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직원이 어느 어느 사이트에 방문해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 사이트들을 전부 다 복원을 해서요 하나 하나 클릭을 해서 그 사이트에 가서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기용 : 사이트 방문한 데가 많은가? 분석관 : 지금 4군데 사이트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기용 : 사이트 네군데가... 김기용 : 이 사람이 이 사이트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걸 게시하고. 최현락 : 이 과정들이 많습니다.

 

<해당 영상 다운로드 :  https://www.dropbox.com/s/igzro5lt1pcbu5h/%EC%9D%B4%EC%83%81%EA%B7%9C%EC%9D%98%EC%9B%90%EC%8B%A4_%EA%B9%80%EA%B8%B0%EC%9A%A9%EC%B2%AD%EC%9E%A5%EB%B0%A9%EB%AC%B8.mp4>

 

녹취록에 의하면 국정원 여직원이 방문한 사이트가 파악되고 네 개의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과정을 발견한 것을 보고함.

그러나, 서울청은 김기용 전 청장에게 사이트 활동 상황을 보고한 지 불과 4시간 30분만에 사이트 서버 수사 없이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

김기용 전 청장은 12월 16일 분석 당시 보고받고도 2013년 국회 현안보고에서 사이트 압수수색 없이도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짓 증언을 함.

<제313회-행정안전제3차(2013년 2월 13일 경찰청 현안보고) 국회 회의록>   ?이상규 위원 청장님, 잘 보십시오. 경찰청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 의하면 댓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의 최종 시점은 일차적으로 22일에서 23일입니다. 이 컴퓨터에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이 컴퓨터에 남습니까, 여기 하드에? ?경찰청장 김기용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상규 위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트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 그 말씀은 작성을 하고 나서 삭제를 하거나 기타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요. 로그 기록에 의해서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경찰청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수사를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게 남는다면 왜 오늘의 유머 등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한 겁니까, 이게? ?경찰청장 김기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컴퓨터로 한 것은 이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 있지만 다른 수단으로 오늘의 유머에 오른 것은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D를 가지고 다른 지역의, 컴퓨터 2대 이외에 다른 것으로 올린 것도 그 오유에 있기 때문에 그 오유를 압수수색해서 전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한 것은 이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규 위원 청장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컴퓨터만 분석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분석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청장 김기용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강변하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 컴퓨터로 올린 것은 기록이 남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에서 이상규 의원실에 설명한 자료에서도 인터넷 접속 기록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삭제 또는 인위적으로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판 서버에는 게시판 접속 기록과 게시글이 남아 있음.

경찰은 인터넷상의 범죄수사시 사용자 PC 뿐만 아니라 게시판 서버까지 수사해야 함이 원칙임에도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하드만 분석했으며, 많은 게시물들이 삭제됨을 확인하고도 사이트 서버를 수사하지 않고 12월 16일 밤 11시 수사결과를 발표함.

대선 이후 수서서에서 ‘오늘의 유머’등의 사이트 서버를 수사한 결과 게시글과 댓글, 찬반 표시 등을 찾아냄.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에서 이상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파일첨부>

 

○ 서울청 분석관들 분석 결과에 대한 추후 수사의 필요성 제기

12월 16일 분석결과서 작성을 앞두고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은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가 추후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석 과정에서 나눔.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CCTV 녹취록>   12월 16일 오전 1시 14분 녹취록 “이게 북한쪽이 아니라 선거 관련쪽이,,, 이사람의 모든 아이디값을 알아야 그걸 알수 있다 그거 수사팀에 몫이고“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그래서 그 쪽 아이디하고 하나하나 매치가 되야돼. 일치가 되고 얘가 썼던 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가? 추정이 되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 우린 알아볼 수가 없어 여기까지만 보고서를 내고. 알아보세요~~라고 ”   12월 16일 오전 2시 8분 녹취록 여 : 그런 건 빼요. 그런건 상관없어. 남 : 진짠지 아닌지는 애매하긴 해요 여 : 굳이 그런건 삭제를 안한 것 같애. 근데 별 내용 없어. 남1 : 혹시 업무와 관련된 걸 지우고 안 지우고 의심할 수 있잖아. 여 : 실체적 진실은 저 너머에 있으니까 남1 : 우리는 심증만 있는거죠. 여 : 그런 판단은 우리가 내릴 이유가 없고 시간도 없고. 바빠 지금 남 : 한시간 남았어요

 

○ 대선 이틀 전 밤 11시에 배포된 수사결과는 ‘수사’ 없는 ‘수사결과’

김기용 전 청장은 서울청 분석과정에서 사이트 서버 수색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를 하지 않음.

수사매뉴얼을 무시한 ‘분석과정’을 진행하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의 수사없이 분석결과를 ‘수사결과’로 둔갑시켜 발표했음이 드러남.

12월 16일 밤 11시 수사결과는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 발표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짜맞추어진 허위 수사결과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음.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김기용 전 경찰청장 분석관실 방문 CCTV 영상 다운로드 주소 :https://www.dropbox.com/s/igzro5lt1pcbu5h/%EC%9D%B4%EC%83%81%EA%B7%9C%EC%9D%98%EC%9B%90%EC%8B%A4_%EA%B9%80%EA%B8%B0%EC%9A%A9%EC%B2%AD%EC%9E%A5%EB%B0%A9%EB%AC%B8.mp4